"한미FTA는 농업과 농촌에 회복하기 힘든 해체의 위기를 몰고 올 파멸적 협상이다."

한미FTA농업대책위원회와 권오을^ 홍문표 등 14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3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농업관련 부문 협정문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전 세계 FTA 역사에서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철폐'라는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윤석원(중앙대 교수) 농대위 정책위원장은 공개된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한미 FTA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전 품목 관세철폐 신기록을 기록할만큼 심각한 농업말살협상이라고 비난했다.


지금까지 체결된 세계 모든 국가 간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 없이 전 품목 관세 철폐한 예는 한미FTA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미∙호주FTA에서 미국은 342개 품목(19%)을 예외품목으로 했고, 호주 쇠고기 수입관세를 8년간은 유예하고 18년 후에 완전 철폐키로 했으며, NAFTA에서 미국 유제품 가금육 계란 등 58개 품목(4.8%)을, 캐나다는 35개 품목(3.4%)을 관세철폐 예외로 됐다. 또 캐나다와 멕시코는 캐나다가 18개 품목(7.5%), 멕시코가 87개 품목(8.7%)을 예외로 했으며, EU∙칠레FTA에서도 EU는 31.8%, EU∙멕시코FTA에서 EU는 35%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하는 등 보통 20-40%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협상 하고 있다.

또 한국이 과거 체결한 FTA와 비교해 보 때도 관세철폐 예외는 한칠레는 412개 품목(29%), 한-싱가포르 484개품목(33.3%), 한-EFTA 965개품목(65.8%), 한-아세안 448개품목(30.9%)인데 반해 한미FTA는 쌀을 포함해 16개 품목 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시철폐도 한-칠례 15.6%, 한-싱가포르 16.0%, 한-EFTA 14.1%, 한-아세안 36.8%였으나 유독 한미FTA만 37.6%에 달하고 있다.

유석원 한미FTA저지농대위 정책위원장(중앙대 교수)은 “단기적으로는 중요품목의 경우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충격은 없을 수 있으나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크며, 결국 지난 수년간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경쟁력 있는 농민이나 농업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생각보다 급격한 농업 해체가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감귤 문제는 농업품목 중 가장 잘못된 협상으로 지적됐다.

한미 양국은 오렌지는 성출하기(9월~2월)에는 현행관세(50%)를 유지하고 비출하기(3월~8월)에는 관세 30%에서 시작해 7년후에 철폐키로 하였으며, TRQ물량 2,500톤(매년 3% 증량)은 계절에 상관없이 들여오도록 했다. 냉동 오랜지 주스는 54%관세 즉시 철폐키로 됐다.

농대위와 비상시국회의는 감귤은 제주 농산물 생산액의 약 53%, 지역 전체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제주지역 감귤의 경우 15년간 세이프가드를 단 1회밖에 발동치 못하게 됨으로서 그 충격은 재앙 수준에 가깝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