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의 민간업계를 대표하는 자문그룹들은 대체로 “한·미 FTA가 미국의 수출과 경제에 이득이 되는 훌륭한 합의”라고 평가했다고 국내 중앙 언론들이 밝혔다.

28일 미국 워싱턴 등지에 특파원을 파견한 중앙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주말 협정문 원문과 함께 공개한 FTA 영향을 받는 각 분야별 27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대체로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감귤 등 일부 분야는 부정적 효과를 지적하며 의회 등에 거부나 대폭 수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국 오렌지 생산농민 및 가공. 판매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계절관세를 철폐하도록 하는 등 한국측을 더욱 압박할 것을 주문, 가뜩이나 불리한 FTA 감률류 협상타결로 시름에 빠진 제주감귤산업을 장차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태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개와 함께 한미 FTA에 대한 미국내 업계 반응을 담은 자문위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농업분야에서 농업무역정책자문위(APAC)는 미농가및 축산농가들이 관세및 비관세 장벽 제거로 수출증대 효과를 누리는등 한미 FTA로 혜택을 볼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현재 교역액중 3분의2가 관세철폐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했다. 2006년중 전체 29억 달러 상당 농업부문 교역액중 현재는 1400만 달러 상당에만 무관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자문위는 그러나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과 수입 절차 개선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자문위는 한국이 쇠고기 수입 절차에 있어 국제과학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상호 동등한 현지 가공공장 조사와 수입 증명및 미 농무부 검증프로그램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15년 내 한국의 농산물 관세의 90% 이상이 없어진다면서 현재 미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인 한국에 대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농업무역정책자문위(APAC)는 제주산 감귤 성출하기(9월~2월)에 현행 50% 관세를 유지키로 한 계절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계절관세 적용으로 무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TRQ(관세할당량) 물량 연 3% 증가 상한선 철폐도 추가로 요구했다. 한미 FTA 협정상 TRQ물량은 계절관세 적용시점에 2500톤을 기준으로 매년 마다 3%씩 복리로 늘려 수입하도록 돼 있다.

농업무역정책자문위의 이 같은 보고서는 자국 생산자단체들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게 당장 한미FTA 협정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어 대량의 미국산 오렌지 국내시장 진출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