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안착의 전제조건인 행정계층구조개편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현행 시군체제의 점진적 대안과 단일 광역체제로 가는 혁신적 대안을 놓고 오는 12월 주민투표에 붙여진다.
점진적 대안은 현행 제주도와 4개 시군체제를 유지, 도와 시군의 사무배분을 재편해 상호 기능을 보강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 대안은 현재의 행정체제에 변화가 적어 주민 접근이 용이하고 전국과 동일한 행정체제로서 국가의 분권일정을 맞출 수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다. 또한 소요비용이 적게 들고 도민간 갈등구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자유도시의 실현 등 지역경쟁력 미흡과 정부, 정치권, 국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명분이 약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혁신적 대안은 단일 광역체제하의 시장 군수 임명제를 전제조건으로 현재 5가지가 검토되고 있으나 2가지 대안으로 압축돼 있다.
우선 가장 최적안으로 특별자치도-4개 행정시군(제주, 서귀포, 동제주, 서제주)-읍면동 체제다. 이는 현행 시군체제를 개편해 각 4개의 시군의 장을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안이다.
두 번째는 특별자치도-4개 행정시군(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읍면동 체제다. 이는 현행 시군체제를 그대로 존치하되 4개 시군의 장을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 두가지 혁신적 대안중에 가장 최적의 안을 오는 10월까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확정, 그 결과를 점진적 대안과 함께 주민투표에 붙여지게 된다.
혁신적 대안은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비용의 절감으로 새로운 행정서비스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다. 또 지역간 이기주의의 극복과 광역적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추진과정에서 도민갈등의 우려되고 개편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자치제도의 후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연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오는 12월에 있을 주민투표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