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유영봉 교수는 최근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개방화시대의 제주농업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개방농정하의 제주농업발전 구조혁신 중장기 정책구상-농산물 완전개방(무관세) 대비, 농업 구조혁신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르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15년이 경과한 지금 한미FTA로 인한 오렌지 수입 관세율 하락에 대해 제주감귤의 생사를 거론할 만큼 제주농업의 구조는 아직도 취약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이미 15년 전에 국제적 개방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으나 아직도 개방에 대한 경쟁력은 갖춰지지 못했고 정부에 피해보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지속되는 개방화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을 전제로 하고 외국산 농산물이 제로관세(무관세)로 변한다는 현실 속에서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거론해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완전개방까지는 불과 10여 년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교수는 “완전개방에 대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하루속히 착수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은 최소 10년이상은 소요되는 사안인만큼 조속히 착수해야 완전개방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구조개혁은 과거와 같은 품목보호정책, 각종 소득보전직불제 등으로 개별농가에 일시적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달성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토지와 노동을 포함하는 생산요소 및 생산물의 선택 등은 물론 생산자 조직과 유통체계 등 새로운 시장체계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인 제주농업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것만이 무관세에 대응하느 첩경“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한국농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범적 지대로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남은 15년’을 현명하게 사용, 혁신적인 농업지대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귤 경영 및 소득 안정 등 품목별 육성 및 지원책에만 집중, 제주농업 전체 차원의 구조적 접근은 이뤄지지 않아 완전개방에 따른 대응에 사실상 무방비라고 지적, 총체적 혁신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용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