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농축산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4조68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43개의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미 FTA대응 농축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주도가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이 대책은 한미FTA 협상 타결, 한.유럽연합(EU)FTA 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농축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향후 '제로 관세'에 대비한 지역 농축산업의 구조개혁 방향을 중^ 장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독립된 '감귤 우량신품종 육종 전문기관' 설립 등 30건의 제도개선 사항과 고품질 감귤생산 구조조정 사업비 지원 등 중앙부처의 한미FTA 대책에 반영할 6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는 우선 감귤농업에 대한 직접피해 보상책으로 직접지불제 도입을 요구키로 했다.

여기에는 경관적 공익가치와 피해보전 방안으로서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도입, 매년 380억원 규모의 정부예산 감귤농가 특별지원,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 및 감귤 휴경 직접지불제 시행 등이 포함됐다.

또한 8천782억원을 집중 투자해 폐원 2천㏊, 무가온 하우스온주 시설재배 1천㏊, 만감귤 시설재배 500㏊, 감귤원 토양 피복재배 3천㏊, 차수막재배 3천㏊, 수출과수원 기반정비 1천㏊ 등의 감귤산업 구조조정을 중장기적으로 펴기로 했다.

유통혁신을 위해서는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APC) 30개소를 건립하고 오렌지 농축액 관세철폐로 피해를 입게 되는 감귤가공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오렌지 수입관세 전액을 감귤자조금으로 조성해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활용한다.

일반농업은 지역 특성을 살려 청정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화에 중점을 두면서 감귤원 폐원으로 늘어나는 원예작물 처리난 해결을 위한 원예작물 휴경직불제 도입, 농산물원종장에 대한 정부 지원,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등에 나선다.

축산분야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투자 확대를 꾀하고 흑우와 흑돼지 등의 제주특산 고급 브랜드 육성, 교잡우 암소 수매 처리, 노후 양돈.양계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의 한미FTA 농축산 종합대책사업은 국비 1조 3천748억원, 도비 5천31억원, 융자 7천535억원 농가부담 2천771억원으로 계획됐으며 분야별로는 감귤 32개 사업 1조 8천976억원, 일반농업 20개 사업 1조 482억원, 축산 14개 사업 4천29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김태환 도지사는 이와 관련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한미 FTA 협상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마지막까지 국회 비준반대를 위한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하지만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 마당에 제주도로서는 그냥 비준 반대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 종합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