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의사일정 거부하자"
“도지사가 도민대의기관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제주도의원이 된 걸 후회하며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는지 후회한다” “앞으로의 모든의사 일정을 거부하자” 제주도의 일방적 해군기지 찬반 여론조사 발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양대성)는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해군기지와 관련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낮 양대성 의장이 여론조사 발표를 늦춰줄 것을 김태환 지사에게 공식 요구했으나 김 지사가 이를 거부 서둘러 2시40분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와 함께 해군기지 유치 결정사실을 밝힌데 따른 반발로, 의회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첫 발언 한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의 여론조사 일방 발표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전제한 뒤, "때문에 제주도와 향후 예정되어 있는 5월 임시회, 6월 정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 일정을 전면 보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원철 의원도 "군사기지 문제는 찬반을 떠나 양해각서 및 공군기지 의혹을 도민사회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유감스럽다"며 "이는 주민과 도의회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현우범 의원 "양해각서 송^수신 확인 결과 국방부에서 송신한 날짜는 7일, 제주도가 수신받은 날짜는 6일 이었다. 제주도에서 팩스에 문제 있다고 하지만, 공식 기록상에 어떻게 보내지도 않았는데 받았는지 의문스럽다"며 "그래서 양해각서 문제와 공군기지 문제는 명백히 밝혀진 다음에 해군기지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의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의회는 로드맵 발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몇몇 의원은 복도에서까지 발표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도 그 때도 발표를 강행했다"며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도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앞서 오영훈 의원이 제안한 향후 의사일정을 전면 보류하자는 내용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양승문 의원은 "김태환 지사가 여론조사 발표를 서두른 것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여론조사 발표 내용을 사전에 의장에게 전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행담 의원은“도지사가 할 일이 있고 의회가 할 일이 각각 따로 있다. 도지사가 주어진 권한내에서 해군기지 결정을 했는데, 의회가 반드시 여기에 시비만 걸지 말고 도민 화합하는 모습으로 집행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줘야 한다”고 앞의 다른 의원과는 다른 주장을 폈다.
구성지 의원도 김행담 의원과 같은 흐름으로 말을 이어갔다. “이렇게 된 데는 의회 책임이 많다. 언론에도 해군기지 관련 의회의 잘잘못에 대해 문제점이 크게 지적되고 ‘의회가 과연 있느냐’ 며 질책했는 데도 놀다가 이런 일이 생겨났다”며 “하지만 행정은 행정의 입장이 있어 도지사가 언제까지나 의회 눈치만 볼 순 없다”고 다른 시각을 보였다. .
박명택 의원은 "앞으로 도민 갈등을 도의원들이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제주도의 화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도의회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우 의원은 "어제 김 지사 일방적 여론조사 발표로 도민이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다. 도지사의 제왕적 횡포가 발생한 것“일고 비난했다.
장동훈 의원은 "기본 행정사무조사권은 물론 공식적인 수사 의뢰까지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도의회의 향후 행보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봉식 의원은 "여론조사 발표 연기를 의장이 공식 제안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변명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해 도의회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도지사에게 항의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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