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기지건설 수용의 절대적 정책 판단으로 작용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공정성 문제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여론조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내 유권자 1500명을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과연 이같은 숫자를 갖고 단 이틀에 걸쳐, 그것도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15년간이나 도민사회를 뜨겁게 달궈온 해군기지 문제를 너무 쉽게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여론조사 설계 단계와 방식에서 부터 이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갤럽은 자료수집과 표본추출방법으로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의해 층화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이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지역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전화번호부를 이용하는 전화조사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층화 무작위 추출이 가능할 수가 없다는게 여론조사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기관은 지역별로 인구비례할당에 의해 총4500명의 표본이 추출됐다고 하지만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제대로 표본이 추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욱이 전화번호 추출과정에서 짜임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조사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적어도 해군기지 문제는 '면접조사'를 시행해야 비교적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면접조사'가 아닌 '전화조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조사설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사안(해군기지)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국갤럽측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제주지역내 해군기지 진행상황은 잘 모른다"며 "조사에 대한 선입견이 들어갈까 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도민 찬반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도민 1500명 가운데 해당 3개 지역주민은 단 103명만 선정돼 지역 의견을 묻는 '가중치'가 빠져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후보지역별로는 대천동 1.3%(20명), 남원읍 3.7%(55명), 안덕면 1.9%(28명)에 그쳐 전체 도민 의견에 비해 지역주민의 의견 가중치는 거의 배제된 실정이다.
이는 대천동(1.3%), 남원읍(3.7%), 안덕면(1.9%)를 합해도 도내 총 여론조사 대상자의 6.9%에 그쳐, 해군기지 후보지와 가장 멀리 떨어진 노형동(7.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아울러 도민 1500명 가운데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 지역은 28.9%(434명), 제주시 지역은 71.1%(1066명)으로 나타나, 사실상 인접 주민의 의견 반영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지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1차 여론조사(3∼4일) 이후 정치권의 '전투기대대 배치계획 추진' 주장과 '해군기지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안' 파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2차 여론조사(11∼12일)에 파장을 불러오면서 반대 여론이 급속히 올라감으로서 조사시점에 대한 정당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와 관련 “여론조사 시점을 며칠만 늦췄더라면 반대가 급속도로 상승했을 것”이라며 “이를 우려한 도 당국이 재빨리 감지하고는 여론조사 시일을 앞당긴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