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결국 해군기지 건설된다
제주에 결국 해군기지 건설된다
  • 임창준
  • 승인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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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지역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쌓고 10여년을 극심한 찬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가 요청한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동의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전체 여론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하고, ‘평화의 섬’과의 양립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세가지 원칙에 입각해 종합 판단한 결과 정부가 공식 요청한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 관련 여론조사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유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 54.3%, 반대 38.2%로 찬성이 반대보다 16.1%포인트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지로 거론된 3개 읍면동 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서귀포시 대천동 지역이 찬성 56%로 안덕면 지역의 42.2%보다 13.8%포인트 앞서 대천동의 강정지역이 해군기지의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제주를 동북아시아 평화의 한 축이자 국제교류 협력의 외교적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활용하자는 절실함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국방부가 제시한 알뜨르 비행장 양여, 지역개발사업 700여억원 및 복합휴양시설 지원 등은 해당 주민과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제주가 국가 안보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 동의, 후 합의 방식'의 선험적 결정을 내린 만큼 중앙 정부에서는 도민 의견을 존중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군전략기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제주도에 전투기대대를 배치할 계획이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입장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조속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용역비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군기지 건설 동의는 제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도민의 공정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도출된 합의사항이자 결정사항인 만큼 찬.반을 떠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민 합의를 바탕으로 내린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해 역사의 심판을 정정당당하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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