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은 1지난 10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진 가운데 하승수 제주대법학부 교수는 JDC를 제주도로 이관 제주도의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 교수는 "제주도의 개발을 사실상 JDC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특수법인이 중앙정부 산하기관으로 둔 예는 제주도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하 교수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더욱 JDC는 제주도 산하 공기업으로 둬야 마땅하고 이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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