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하승수 교수 "JDC, 道로 이관 도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장
제주대 하승수 교수 "JDC, 道로 이관 도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장
  • 임창준
  • 승인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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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로 이관함으로서 사실상 국제자유도시를 제주도가 추진해야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은 1지난 10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진 가운데 하승수 제주대법학부 교수는 JDC를 제주도로 이관 제주도의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 교수는 "제주도의 개발을 사실상 JDC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특수법인이 중앙정부 산하기관으로 둔 예는 제주도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하 교수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더욱 JDC는 제주도 산하 공기업으로 둬야 마땅하고 이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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