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발송했다는 해군기지 양해각서(안) 원본은 제주도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유덕상 환경부지사와 최광섭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이 출석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특위 현우범 위원 등은 국방부가 제주도에 팩시밀리로 발송했다는 '양해각서(안)'의 원본 공개를 집중 추궁했다.
특위 위원들은 양해각서(안)이 제주도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원본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팩시 원본은 상태가 좋지 않아 직원이 다시 작성했다"면서 "팩스 원본은 없다"고 밝혔다.
유 부지사는 "국방부에서 보내 온 양해각서(안)을 실무자가 보고 및 내부 검토과정에서 (국방부 송부 여부) 개인 필적이 첨가된 것"이라면서 "국방부로부터 (양해각서안) 팩스밀리로 받았고 팩스원본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우범 위원은 "원본 상태가 나쁘거나 안보일 경우 새로 작성한 후 새로 작성한 문서와 함께 원본을 따로 철해 놓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면서 "이 때문에 도민들은 양해각서안을 제주도에서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지사는 "국방부 양해각서(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알뜨르 비행장 60만평을 무상 양여받는 것이 제주도 입장임에 따라 양해각서안을 거부하게 됐다"면서 "국방부와 협의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따.
또한 유 부지사는 "해군기지 유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해각서를 검토하는 것은 절차상 모순임에 따라 양해각서에 대해 협의한 사례는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은 양해각서(안)은 국방부가 작성했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국방부 장관이 밝힌 내용 등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 의지를 밝히기 위해 국방부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