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가계사정이 어려워 일어나는 현상이다. 갖고 있는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
올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이미 지난 한해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지난 1~4월에만 무려 689건이 신청됐다.
이는 지난해 1~12월 신청분 661건보다 오히려 28건이 더 증가한 것이다. 4개월간 파산 신청 접수분이 이미 지난 한해 접수분을 돌파하는 예상치 못한 현상에 법원도 놀라고 있다.
또, 직장의 감원 조치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실직으로 가계 소득이 줄었거나, 과열 교육열로 교육비를 과다하게 빌려 쓰고 갚지 못한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경제 역시 악재들이 더 도사려 있어 호경기를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경제지표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서민들의 가계 사정과는 거리가 멀다.
지역경제마저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가계 형편은 더 어러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 행렬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지법은 지난 4월말까지 이들 신청 건수 가운데 377건에 대해 파산을 인용(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 중이다.
파산 신청은 파산과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소득을 위장한 파산 신청과 재산을 숨기기(은닉) 위한 신청 등 면책 조건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신청에 대해선 파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개인파산에 비해 법인이 경영난 등으로 인해 파산을 신청한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1~ 4월까지 모두 6건이 신청됐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도 폭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올들어 4월까지 무려 2088건의 개인회생 신청이 제주지법에 접수됐다.
이들 가운데에는 잠재적 파산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 가계사정의 조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 등 각종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