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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의 갈등을 이대로 방치해선 아니 된다. 지금처럼 지역간 주민간 사회계층간 갈등과 분열이 계속된다면 제주의 미래는 참담해질 뿐이다”. 최근 해군기지 문제 등과 관련하여 도민간 첨예한 찬겧?갈등구조에 우려를 보내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은 찬겧?양쪽의 한치도 양보 없는 대결구도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서로를 인정하고 끌어안는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본지도 그제(10일), 발행인 칼럼을 통해 ‘군기지(軍基地), 이제는 화해와 이해’로 풀어가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격했던 찬겧?양론을 접고 평상심으로 돌아와 관련문제를 차분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서로의 화해와 이해로써 하나된 도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만을 최고의 가치로 밀어붙인다면 화해와 상생은 기대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제주사회가 군기지 문제로 야기된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 모색에 앞서 최소한의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도민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일이다. 물론 이 같은 정보 공개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야 하고 신뢰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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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난 5년간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수많은 논쟁과 논란이 계속되어 왔지만 그것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상상이나 불확실한 소문이나 정보에 근거한 것이었다.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해군이나 국방부 측 또는 찬성집단들의 부실한 정보제공이나 이용, 홍보부족도 원인이었지만, 이해 반한 기지건설 반대론자들의 논리전개나 상황설정도 정확한 자료보다 감성이나 감정에 의존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런 혼란이 도민의 판단능력을 흐리게 해왔다. 최근 도민 상대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도민 70%정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만 봐도 정보제공이 얼마나 미흡한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기에 “해군기지 배후기지로 전투기 기지가 건설된다”느니, “국방부와 도가 물밑에서 해군기지 유치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느니, “해군측이 특정지역을 이미 결정해놓고 도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 특정마을을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는 등의 각종의혹과 소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 거짓없이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제공이 안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이고 잡음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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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방부 등 정부나 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도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도민의 신뢰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밀실의혹’이니 ‘뒷거래’니 하는 음습하고 부정적 분위기로는 도민의 이해를 얻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이익과 제주의 미래, 자손들에게 아름답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고 경제발전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군사기지가 갖고 있는 긍정적 문제와 부정적 문제, 그로 인해 야기될지도 모른 지역문화 해체 등 제기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진솔하게 공개하고 이를 도민들이 숙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이 선결과제다. 어떤 정책사업도 긍정과 부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두 측면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민동의와 지역사회 이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치의 거짓도 없는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도민판단과 이해의 길라잡이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