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해군기지 추진 여부 결정 전망
내주 해군기지 추진 여부 결정 전망
  • 김용덕
  • 승인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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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사, 2차 여론조사 실시 “매듭지을 것”

그동안 찬반 논란으로 도민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해군기지 추진여부가 다음 주 결말날 것으로 보인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9일 오전 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추진 여부에 따른 제주도의 로드맵은 그대로 간다”면서 “빠르면 내일(10일)부터 2차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주에 해군기지 추진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1차 여론조사와 8일 TV토론회가 끝남에 따라 로드맵에서 밝힌데로 빠르면 10일, 늦어도 11일부터 2차 여론조사를 시행,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께 해군기지에 대한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2차 여론조사는 제주전역에서 무작위 표본추출 된 1500명의 도민과 서귀포시 남원․안덕․대천동 주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반을 묻게 된다.

제주도는 현재 1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일체 보안에 부친 상태다. 1차 여론조사 공표로 도민논란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따라서 2차 여론조사가 끝난후 1, 2차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지사는 “국방부가 국가 주요사업 결정에 주민투표라는 선례를 절대 남기지 않겠다는 방침인데다 주민투표와 여론조사는 모두 참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참고에 따른 큰 차이가 없다면 여론조사로 가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며 “주민투표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제주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유 부지사는 현재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해군기지 입지 등 유치에 따른 그 어떤 것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지역개발사업, 배후도시 등 후속사업에 대해 해군과 그 어떤 것도 협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 부지사는 또 “제주도는 이번 TV토론회에서 국방부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주민투표라는 어려운 방법보다 큰 차이가 없다면 여론조사로 가는 것”이라고 밝힌 뒤 “법적으론 주민투표 할 수 있지만 참고용이라는 점에서 결과와 효과에 문제가 없으면 여론조사로 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제는 여론조사와 관련 찬반양측간 자신들의 의사를 확대시키기 위한 이른바 '여론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해군기지 찬반측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제주해군기지 정책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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