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12년이나 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 제도의 정착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묘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불법 쓰레기 배출행위가 끊이지 않자 지난 4월 한 달 동안 ‘불법 폐기물 일제 야간 단속’ 및 ‘불법 폐기물 미수거’를 실시했다. 흡사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인 것이다.
이 기간 서귀포시 전역에서 발생한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등 불법 쓰레기 양은 5톤 트럭 4대 분인 약 20톤으로, 이를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환산하면 160만 원(100ℓ봉투 660개) 상당이었다.
이 같이 많지도 않은 돈을 아끼려는 얌체시민들 때문에 불법 쓰레기를 재차 분리 수거하느라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서귀포시가 불법 쓰레기를 수거한 후 공개한 배출방법 또한 가관이라 한다.
편지봉투 같은 우편물의 인적사항만을 도려내 증거물을 없앤 후 검정봉투에 배출하거나 일반 잡쓰레기를 종이상자나 재활용품 사이에 숨겨 내다버리는 경우는 고전(?)에 속하고, 심한 경우 “다른 사람이 훔쳐가서 무단으로 배출한 쓰레기”라고 우기는 일도 있었다는 것. 사실 불법 쓰레기 배출은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쓰레기 불법 처리를 놓고 벌이는 행정과 주민들의 곡예는 전국 어디서나 벌어지는 고질적 병폐라 할 것이다.
제주시의 경우는 쓰레기 적재장소에 CCTV(폐쇄회로 TV)까지 설치해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주민을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쏟기도 했으니 불법 쓰레기가 얼마나 골치를 썩히는 일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시민의식의 문제이므로 쓰레기 봉투 사용 및 분리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의식 개혁 차원의 계도가 요구된다.
쓰레기 종량제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식의 실종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질서는 편한 것’이란 말이 있지만, 불법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발양 되도록 행정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