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상고심 심리가 다음 달 초께부터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김태환 지사 등 피고인 9명과 광주고검은 며칠 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받고 각각 상고이유서를 준비 중.
대법원의 첫 심리는 오는 20일까지 상고이유서 접수에 이어 10일 이내 변호인과 검찰로부터 답변서를 받으면 시작. 아울러 이 사건 심리를 이미 배정된대로 대법원 2부가 맡을지, 아니면 변경돼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지는 이달 말께 윤곽이 잡힐 듯.
대법원은 1, 2심이 법리대로 판결했는지 등에 대한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둬 이 사건을 판결하게 되는데, 역시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초미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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