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에 이어 제주지역에 공군 전투기대대가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인 노회찬 국회의원은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와 제주도는 평화의 섬 제주에 비행전대급 규모의 공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교환방식까지 협상”중이라면서 “이는 '2011~2015년 중기국방계획(0812)'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제주 공군기지 건설이 포함된 '2011~2015년 국방중기계획은 5~6월경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국방중기계획은 단계별로 총 2542억원이 투자된다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시했다.
노 의원은 “국방부가 제주도에 배치하려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전투기 1개 대대(전투기 18대~20대 사이)와 지원기(수송기․헬기) 1개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규모의 부대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사실상 제주남방에서 영토분쟁 등 국지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투기 부대 전개와 작전 수행이 가능한 공군기지의 길을 터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제주국제공항이 오는 2020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공항 건설시 제주도는 제2공항(총 면적 110만평)내 30만평을 국방부에 공군기지용으로 제공하고, 대신 국방부는 제주도에 알뜨르비행장 60만평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단순 탐색구조부대라면 30만평이라는 방대한 규모가 필요없을 것”이라며 “제주도 부지사는 최근까지 국방부측과 알뜨르 비행장과 제2공항 공군기지 제공 방식을 놓고 협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는 공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도민 동의를 전제로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전제 “그러나 제주도지사는 도민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이를 숨긴만큼 이를 솔직히 밝혀야 한다”면서 “공군기지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은 이와 관련 8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공군은 제주도에 전투기 대대를 배치할 계획도 세운적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본부장은 “제주지역에 전투기대대 배치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구체적 예산조차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다만 제주남방해역에 대한 조난사고 등에 대비, 탐색기와 헬기 등을 갖춘 탐색구조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와 제주도가 상호 유익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도 바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노회찬 의원이 제주도지사가 공군기지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고 발언한 것은 해당 당사자와 사실관계 대한 확인절차를 한번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이기에 심히 유감”이라며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은 민선 도지사인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노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제주도는 해군기자와 관련 평화의 섬과 양립가능성을 초월하고 도민의 의사와 반하는 공군 전략기지는 허용될 수 없음을 재차 표명한다”면서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도 도민에게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 국방부 중기계획 주장 ..국방부, 남부탐색구조부대일 뿐 “사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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