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여론조사는 ‘절차적 오류’
해군기지 여론조사는 ‘절차적 오류’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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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7명, “김지사에 의회 결정때까지 재고” 촉구
제주도의회 구성지 좌남수 안동우 문대림 오옥만 김혜자 위성곤 의원 등 7명의 도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여론조사는 해당주민에게 ‘절차적 폭력’에 가깝다”면서 “도의회의 공식 의사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고해 줄 것”을 김태환지사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조속히 임시회를 소집, 제주도의회의 전체 의사를 집약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면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의회의 공식의견은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후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거나 본회의 건의문 또는 결의안 정도라도 채택해야 공식의견으로서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도의원들은 “도의회 군사기지 특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제주도의회 전체의원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행정 편의적 일처리일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오만”이라면서 “제주도의회의 전체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난 이후, 이를 토대로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로 결정할 경우, 앞으로 주요사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여론조사에 의지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유치 문제를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위치까지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절차적 폭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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