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관세로 들어오는 농산물 할당관세(TRQ)물량의 관리방식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 기존의 국영무영방식을 포기해 버렸다”면서 “국영무역 폐지와 민간업자의 경매 참여로 사실상의 관세 감축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부과금 징수라는 농산물 수입피해 완화장치마저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특히 “이번에 확인된 미국과의 합의로 앞으로 오렌지를 포함한 29개 TRQ 품목은 국영무역이 불가능하게 돼 민간수입업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수입가격과 소매가의 차액에 따른 부과금(Mark-Up)제도도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계절관세 적용으로 도내 감귤농가가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민간전문가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당장의 책임과 비난을 면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면서 “정부 산하 농촌경제연구원의 감귤산업 예상 피해액 규모가 민간의 추산에 크게 못 미쳐 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한미 FTA협상 결과 일체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정부가 더 이상의 과오를 범하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도정에서도 도내 감귤농가가 입게 될 피해를 모든 변수를 감안하여 책임있게 계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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