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 농민들은 한ㆍ미FTA와 관련한 정부 발표에 또 한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ㆍ미FTA로 인한 향후 15년간 감귤산업 피해 추정치를 내놓으면서 너무 터무니없이 피해규모를 축소ㆍ왜곡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11개 국책 연구기관의 한ㆍ미FTA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감귤 등 품목별 피해규모 추정치를 발표했다.
감귤인 경우 FTA 발효 5년차 까지는 생산감소액이 매해 275억원이 되고, 6년차에서 10년차까지는 매해 평균 635억원, 11년차에서 15년차까지는 매해 658억원이 될것이라고 했다.
한ㆍ미FTA 발효후 15년동안 누적피해가 7840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실제 피해규모보다 터무니없이 축소되고 왜곡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의 용역을 맡아 조사했던 제주대 고성보 교수는 한ㆍ미FTA 발효 후 감귤 누적 피해 규모는 5년차 까지는 연간 평균 605억7000만원, 10년차까지 923억8000만원, 15년차까지 1002억1000만원 등 15년동안 1조1262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 감소액이 정부는 15년차까지 연 평균 523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고 교수는 연평균 95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ㆍ미FTA 발효후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피해규모는 지나치게 축소ㆍ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정부의 감귤 피해규모 축소는 정부가 감귤산업 피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감귤산업 보호의지가 약하다는 뜻이다.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이다. 감귤 산업 붕괴는 제주경제를 죽이고 제주도민의 삶을 파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아무런 뒷감당 없이 감귤 피해규모를 축소ㆍ왜곡 한다면 제주도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가. 정부는 편견 없이 정확하고 철저한 감귤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상응한 한ㆍ미FTA 후속조치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