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官)주도 개발이 제주의 잘못된 관성(慣性)과 폐해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5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 본부장은 “모든 것을 관이 주도하고, 또 모든 것을 관에 의존하려는 구조적 모순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뜻의 비판을 했다.
특히 그는 “정치성 높은 상당수 지역 시민단체들과 무책임 할 정도의 각종 의견 분출이 제주지역 사회를 혼란케 하고 이를 연결 고리로 한 공생관계가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일정부분 맞는 지적이다.
사실 지금 제주사회는 ‘목소리 큰 쪽이 이긴다’는 말처럼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 목소리 높이기 경쟁에 여념이 없다.
이 같은 고성불패(高聲不敗) 의식 때문에 지역주민간 갈등하고 지역사회가 분열하며 사회발전의 동력을 꺼버리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찬겧?대립도 여기서 벗어 날수가 없다.
그런데 이 같은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고 공통의 합의를 끌어내야 할 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찬ㆍ방을 아우르는 대안 제시는 고사하고 여론과 주변의 눈치나 보려는 엉거주춤 행정행위가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같은 행정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담보 받으려면 공직 구조를 전문성 위주로 짜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원이나 늘리는 덩치만 큰 행정조직이 아니라 전문성 위주의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지역주의 인재 풀에서 벗어나 ’도외 인사 선발 쿼터제‘ 등 더 넓고 더 높은 인재 풀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지역 경제 운용도 도청 중심이기 때문에 관 주변에 붙어 기생하는 ‘숙주‘만 양성하고 있어 이같은 경제 운용 체질을 과감히 민간주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는 물론 사회단체나 기업 등 모두가 귀담아 들을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