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한미FTA협상에 따른 피해를 예측하면서 감귤산업 피해를 연간 658억원으로 예측, 발표했다.
이는 제주도로부터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감귤피해 용역을 의뢰받은 제주대 고성보 교수가 지난 27일 발표한 연간 피해규모 950억원에 비해 무려 300억원(31%)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정부가 한미FTA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감귤 피해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한미 FTA 영향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귤생산액 감소 추정치를 FTA발효 5년차는 457억원, 10년차 658억원, 15년차 65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균 피해 규모는 1~5년에 275억원, 6~10년 635억원, 11~15년 65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민간전문가인 고성보 제주대학 교수(응용경제학)가 지난 27일 공식 발표한 피해분석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고성보 교수는 FTA 발효 5년차에 605억7000만원, 10년차에 923억8000만원, 그리고 15년 차에는 1002억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피해분석 발표는 고 교수 예측에 비해 5년차에 148억원, 10년차에 265억원, 15년차에는 무려 344억원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5년차는 75.7%, 10년차는 71.2%, 그리고 15년차에서는 65.1%로 피해 규모가 축소됐다.
정부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1~5년동안 누적피해 1375억원, 6~10년동안 3175억원, 그리고 11~15년동안은 3290억원의 피해가 발행하는 등 15년동안 7840억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고 교수의 15년 누적피해액 1조1262억원, 연평균 950억원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누적피해액으로는 3422억원이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고 교수는 동태적 감귤수급모형을 사용한 반면, 정부는 총량모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일 국회의원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간 분석 모형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정부가 감귤피해 규모를 너무 축소해 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를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한미 FTA 농축산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는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와 FTA 대책위는 30일 오후 “제주대학 고 교수가 분석한 피해액이 제주지역의 감귤 관련 변수와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한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서 이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야한다“고 공식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