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심각
도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심각
  • 김광호
  • 승인 200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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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 성범죄자 14명 명단 공개…비율 높아져
도내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가 심각하다.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 또는 강간하고 성을 매수한 도내 성범죄자 1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2차 전국 성범죄자 485명의 명단을 지역별로 공개했다. 공개된 제주지역 성범죄자 14명의 전국 대비 점유율이 1%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인구.면적.예산.경제 규모 등 전국대비 제주도의 점유율은 0.8~1% 안팎에 불과하다. 많아야 5명 정도에 그쳐야 할 도내 성범죄자 명단 공개 인원이 무려 그 3갑절에 이르고 있다.
그 만큼 도내 미성년자들이 성추행.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예방 및 근절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공개된 성범죄자의 인원은 11차 공개때 보다 5명이 늘었다.
성범죄의 유형과 인원은 성매수 7명, 강제추행 5명, 강간 2명이다.
또, 성범죄자의 연령대는 3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3명, 20대 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성범죄자들의 범행 시기도 2003년 2명에서 2004년, 2005년에는 각각 6명으로 늘었다. 2003년에 비하면 3갑절이나 증가했다.
특히 성범죄자 중에는 11살 어린이를 무려 5차례나 강제추행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자도 있다. 한 모씨(40)는 2005년 3월 중순부터 같은해 7월15일 사이에 11살 여자 어린이를 모두 5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송 모씨(34)도 2004년 8월초부터 같은해 10월7일까지 12살 여자 어린이를 모두 4차례나 강제추행했다. 또, 김 모씨(39)는 2003년 2월말부터 지난해 1월5일까지 14세 여자 청소년을 여관 등지에서 모두 4차례 강간했다.
그런가 하면 김 모씨(37)는 2004년 12월 중순부터 2005년 1월5일 사이에 15살 여자 청소년 2명의 성을 여관에서 3차례나 매수했다. 또, 00교실을 운영하는 홍 모씨45)도 15세 여자 청소년을 2003년 7월부터 2004년 8월 사이에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들 성범죄자들의 성명,연령,생년월일,범죄사실 요지, 주소를 공개했다. 그러나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공개했다.
도내 성범죄자의 경우 남.북제주군이 각 시에 통합되는 바람에 전에 비해 신상 노출이 덜 되는 이득을 보게 됐다. 아울러 제주지역 성범죄자의 주소를 읍.면 단위까지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양지승 어린이가 약취.유인된 뒤 살해된 사건으로 도민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철퇴 의지는 더욱 강경하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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