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추진달성에 "글쎄요"
국제자유도시 추진달성에 "글쎄요"
  • 임창준
  • 승인 200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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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설립목적 수행 여부"에도 45% 부정적 평가

지난 5년간 추진돼 온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전문가 집단은 7.3%에 그쳤다. 또 국제자유도시 추진목표 달성가능성에 대해서도 절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대 허향진(관광경영학과) 양덕순(행정학과) 교수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5년을 맞아 학계와 언론·시민단체, 공무원, 산업계(건설·IT 등) 전문가 집단 164명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5년 성과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지난 5년 성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7.3%에 불과했으며, 48.8%는 '보통', 그리고 43.9%는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 1순위가 중앙정부와 행재정적 지원 부족을 들었고, 제주의 역량부족과 자치단체 능력부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제주지역 역량수준'에 대해 '높다'는 전문가는 11%에 불과한 반면, 53%는 '낮다'고 평가했다.

또 32.3%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이 제주지역 총생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보통'이란 응답자도 43.3%나 됐다. 33.6%는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지 않았다면 제주발전은 '나빠졌을 것'이라고 답했으나 56.7%는 '현재와 같다'라고 응답했다.

제주도가 추진한 특별법 2단계 추진 성과에 대해 '잘했다'는 답변은 9.1%에 그쳤고, '못했다'는 평가가 56.1%였다. 또 국제자유도시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복합형 국제자유도시가 달성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51.9%가 '불가능'-'희박'을 들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은 25.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서도 JDC가 당초의 설립목적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은 10.4%에 불과했고, 45.1%는 '아니다'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 건교부 산하 특수법인인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51.2%, '반대' 34/8%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제주발전연구원은 27일 오후2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한삼인 제주대 교수 사회로 국제자유도시추진 5주년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양덕순 제주대 교수의「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와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개선 방안」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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