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앙정부와 인사교류 확대
‘우물안 개구리’ 행정이 ‘넓은 바다’로 나간다. 제주도는 도 공무원을 중앙부처에서 근무토록 하는 등 도와 중앙부처 공무원들간 인사교류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이 전 직급으로 확대한다.
또한 인사교류 대상 기관도 행정자치부 중심에서 제주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앙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중앙부처와 제주도간 상호 연계성 확보를 통해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중앙간 인사교류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도의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교류대상기관을 종전 행정자치부 중심에서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직급도 종전 5급 이하에서 전 직급으로 확대된다.
또한 인사교류 방법도 기존 도와 중앙부처 1대1 상호 교류 뿐 아니라 도 소속 공무원을 중앙부처 등에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일방 파견제'를 병행·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인사교류 확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의무 파견제'도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인사교류 대상자에 대해 경력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한편 승진심사 때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중앙부처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수당·주택보조비 및 항공료 등 지원 경비를 현실화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시에도 우선 배려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제주 공무원에게 "보다 넓은 행정 안목을 중앙부처에서 키우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제주 공무원들이 반드시 한번 이상 중앙부처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 현재 5급 이상 공무원 중 제주도에서 중앙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은 국무조정실 4명, 행정자치부 3명, 해양수산부 2명, 건설교통부 및 농촌진흥청 각 1명 등 모두 11명이다.
중앙에서 제주도에 파견 온 공무원은 8명이다. 또 6급 이하 제주 공무원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에 14명이 파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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