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여부를 놓고 첨예한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가 지난 18일 제안한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 제주도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향후 해군기지 여론수렴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해 의회와 의견조율이 될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유덕상 환경부지사 등 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현안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해군기지의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조율에 나섰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의회 군사특위가 제안한 해군기지 여론조사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군사특위가 제안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TV토론을 전후한 1·2차 여론조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환경부지사는 그러나 “이론적인 공론조사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의회에서 제안한 조사방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론조사 대표성 등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밝힌 내용을 보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 전체 중 15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남원읍과 안덕면 지역주민 각각 1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한다.
이어 TV 토론시 해당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방청객 참여와 발언 기회 부여 및 전화 인터뷰를 실시해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발언기회를 확보한다.
도는 효율적인 TV토론으로 충분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방법이 채택될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5년 여에 걸친 도정현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유 환경부지사는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여부와 해당지역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의에 나선 해군기지 대상 후보지 출신 현우범 의원(남원읍)은 “도민의 생존권이 달린 한·미FTA 문제와 해군기지 문제 중 어느 것이 더 주민 생존권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냐”며 군사기지 문제는 유보를 하고 한·미 FTA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 한 후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임해도 늦지 않다”고 따졌다.
오종훈 의원은 “언론에 보면 제주도가 5월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며 “기간이 길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환경부지사는 “해군기지는 국방부의 국책사업이고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찬·반 동의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처음부터 밝혔다”며 “도가 나서서 찬·반여부를 나서는 것보다는 찬·반 의사를 돕기 위한 토론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