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식적 정책 세미나는 곤란
[사설] 형식적 정책 세미나는 곤란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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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제주도의 특정과제나 현안과 관련한 세미나가 자주 열리고 있다. 이들 세미나는 거의가 ‘제주의 현실 진단과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세미나나 토론회의 결과는 그 주제의 심각성에 비해 공리공담(空理空談)으로 끝나기 일쑤다.

미래 비전에 대한 믿음을 주거나 현실 대입 근거가 모호한 추론을 통해 막연한 희망사항만 엮어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실성 없는 대안제시가 미흡하기 때문에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가 형식적 일정 때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던 ‘제주 역외금융 센터’관련 국제세미나의 내용도 따지고 보면 이 같은 범주에 속할 것이다.

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직간접 효과 등 긍정적 면만 제시되고 제주의 현실환경과 제기 가능한 문제점이나 엮어져야 할 국제적 네트워크, 주변정세나 인프라 현실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근거제시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희망만 있고 이를 이끌 수단은 없다.

물론 토론회나 세미나의 결론이 항상 관련 정책 추진에 대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책입안이나 추진에 직간접의 영향을 줄수는 있는 것이다. 그만큼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는 27일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진단과 향후 전략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정책 세미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 실제적 결과물을 얻는 세미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최측이 의도하든 아니든 이번 정책세미나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성과만을 나열하는 자화자찬이거나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행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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