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중립' 파사현정(破邪顯正) 할까?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가 최초로 사실상 '상급기관'인 제주도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제주도감사위는 오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3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 2005년 5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제주도가 추진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외형적으로는 제주도와 독립된 형태의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 사무국과 제주도 본청간 정기적인 직원 인사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감사위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관리 역시 제주도 본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제주도감사위가 '형님'격인 제주도 본청을 '엄정. 중립. 입장'에서 제대로 조사,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이룰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감사위가 도정파행운영이나 예산낭비 및 각종 비리 사항들을 제대로 건드릴 수 있을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는 감사에 앞서 제주도에 사회복지법인과 복지시설 관리 등 51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제주도는 2005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뒤 2년만에 정부합동감사 대신 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5년 정부합동감사가 시군 등 사업집행이 이뤄지는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였지만 이번에는 사업소와 행정시를 배제한 도청에 대한 감사만 벌여 예전의 감사와는 사뭇 다르다.
이는 사업소와 행정시는 이미 종합.수시 감사를 받아 이번 수감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을 주로 하는 도청에 대해 감사를 벌여 무엇이 나올 것인지 의문의 눈초리를 보는 시각과 함께 자칫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감사가 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편, 지난해 9월 탄생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 본청은 물론, 행정시, 도 사업소, 심지어 교육기관까지 감사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방대한 조직으로 무소불위의 위치를 확보, 한데다 현재의 인원 및 조직체계로 ‘파사현정’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감사위가 엄정 중립의 자세로 감사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를 도청 집행부 산하기구로 두지 말고 의회 산하 기구로 둬야한다는 등 여러 의견도 의회 주변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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