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재판 모습 달라진다
법정 재판 모습 달라진다
  • 김광호
  • 승인 20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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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법정 모니터링 실시, 재판 태도와 법정 언행 등 개선
법관들의 법정 재판 모습이 달라진다.

제주지법(법원장 정갑주) 법관들은 법정에서의 재판 태도와 언행을 개선하는 등 달라진 법정 만들기에 나섰다.

20일 제주지법은 이를 위해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정 모니터링은 재판 진행과정을 녹화해서 문제점을 진단, 보완해 다시 재판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재판 기술을 개선하는 법정 언행 개선 방법이다.

법관들은 선후배와 동료 법관들의 공동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각자 재판 진행 과정을 촬영한 녹화물을 함께 관람한 후 토론하거나, 직접 법정을 방청한 후 토론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법관의 장점을 습득해 나가기로 했다.

한 법관은 “동료 법관들이 다른 법관의 재판을 직접 방청 또는 녹화물 을 관람한 후 제시하는 피드백(Feedback)은 객관적인 비판과 또 다른 견해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법 공보관 김동현 판사는 “이미 법관 자신의 단독 모니터링은 지난 1월17일부터 2월8일까지 실시했다”며 “오는 5월 중에 단독 모니터링과 간담회를 병행한 동료 법관 모니터링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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