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비효율적인 행정실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돈 먹는 하마 찾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법령검색 등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 현행법령집을 정비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행법령집을 비치하고 있는 부서는 32개 부서로 이 가운데 우당.탐라도서관을 제외한 30개 부서를 대상으로 현행법령집 정비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28개 부서에서 폐지의견을 제시한 것.
이에 따라 제주시는 행정자료실과 도서관 등 5개 부서를 제외한 27개 부서에 비치된 현행법령집을 폐기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행법령집은 1989년 12월에 발간된 이후 활용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법령을 간단히 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출력도 할 수 있어 대다수의 직원들이 현재에는 현행법령직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월 제.개정 법률에 대한 추록집을 구입해 가제(加除)정리를 해야하는 불편과 추록집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 가제정리에 따른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현행법령집 폐기로 매월 구입하던 추록집 구입비와 현행법령집 가제정리에 투입되던 인력낭비를 없애 연간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 서 제주시는 이면지를 메모지 또는 연습장이나 간단한 문서 작성에 활용토록 했다.
이는 병풍식 보고서 작성과 요지작성 등으로 발생되는 이면지가 월 590박스(한 부서당 월 10박스)정도인 것으로 추산됨에 따른 것.
이와 함께 각종 회의때마다 과다하고 동일한 내용의 회의자료 작성 등 시간적 낭비 요소는 물론 업무보고, 지시형태 등의 형식적 운영, 업무중심의 읍.면.동 담당자 소집회의 남발 등의 부정적 요소를 없애 나가기로 하는 등 매주 화요일 운영되는 '돈 먹는 하마 찾기 운동'이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올 지 관심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