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별기획단 '그 나물에 그 밥'
FTA 특별기획단 '그 나물에 그 밥'
  • 임창준
  • 승인 20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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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FTA 대응책 나올 수 있을까"
제주지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한ㆍ미FTA협상 결과가 나온 후, 제주도가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 산업분야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한ㆍ미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기획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나 기획단 위원 대부분이 도청 간부들인데다 민간위원들 상당수도 이미 도청 각 부서에 소속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어서 FTA 비상시기 특별기획단이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지적이다.

더구나 한ㆍ미FTA 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제주경제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함은 물론 감귤 1차산업 등 제주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이 특별기획단의 구성 취지이지만 여기에 전국 각계의 고급 두뇌와 전문가 집단들의 참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 구성된 조직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FTA국면의 특별한 대책인지, 일상적 인 도청의 조직인지 쉽게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 특별기획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 ▲총괄팀에 혁신기획관 ▲문화관광기획팀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조업.첨단산업기획팀장에 지식산업국장 ▲투자.교육.의료기획팀장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감귤.농축산기획팀에 친환경농축산국장 ▲해양수산기획팀에 해양수산본부장 등 각 부서 국장이 팀장으로 편성됐다.

또 각 팀별 위원들도 그동안 줄곧 각종 위원회 등에서 활동해왔던 인사들이 그대로 포함됐을 뿐 새로운 인물이나 다른 지방의 관련분야 전문가 등은 사실상 전무하다.

국내 유명 연구ㆍ학술 기관의 연구원등을 기획단 위원으로 위촉해 21세기 새로 펼쳐지는 FTA에 대응한 제주산업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하는데도 이런 인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몇 사례를 보면 총괄팀장에는 도 혁신기획관을 팀장으로 해 5명의 관련부서 공무원과 3명의 제주대 교수, 제주발전연구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위원들 대부분이 평소 도청 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인데다 일부 교수는 도청이 발주하는 각종 용역을 맡고 있기도 하다

한ㆍ미 FTA 협상에 따른 실질적인 감귤 피해나 1차 산업 등을 다룰 .농축산기획팀에는 도 환경농축산국장을 팀장으로 20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도청 관련부서 공무원이 8명, 제주대학 교수 6명 및 농협 축협 감협 등 4명 및 제주발전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이 절반인데다 오래전부터 농축산 정책을 자문하거나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 및 당연히 감귤문제를 다뤄야 하는 농협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그 나물에 그 밥의 전형이다.

이처럼 특별기획단이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운영되는데다, 5월말까지 모든 계획을 '초고속'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어 과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20일 이와관련 "기획단의 팀장이 부지사 산하에 각 실국장으로 구성돼 있어 평소 도청 간부회의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각 TF팀을 주요 실국으로의 사업으로 제안해 기존의 도정운영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FTA 체결 이후의 급변된 대응책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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