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 관련 여론조사 등 로드맵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3일 중동 오일달러 유치 등을 위해 출국, 18일 귀국한 김태환 도지사로서는 한미FTA협상타결 반대 등 감귤생존문제와 함께 해군기지 로드맵 문제로 오자마자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도민 1500명과 잠정적인 기지유치 해당지역주민 5%가량을 표본 추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밝혔다. 단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해당주민의 찬반과 상관없이 사실상 추진하겠다는 뜻에 이어 오는 4월까지 매듭짓겠다는 로드맵을 밝힌바 있다.
제주도로서는 오랜기간 도민사회의 혼란과 대립, 논란을 일으켜 온 최대 현안과제인 해군기지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 결말을 짓겟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여기에 해군기지건설 찬성측과 제주상공회의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반대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지사가 밝힌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도민들에게 제주도는 물론 해군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데다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정도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 지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문제가 더 확산되자 도의회가 뒤늦게 접착점을 찾기 위해 나섰다. 제주도의 여론조사 방법상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기도 했으나 특위 의원들의 사임표명 등 내부적 문제와 함께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화살을 집중 맞아왔다. 그런 도의회가 해군기지 여론조사에 앞서 집행부는 도의회와 논의 후 여론조사 방법을 최종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도의회 입장'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는 도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주도가 이를 무시하고 로드맵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여론조사는 더 큰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어 “전문가들이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방법을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도의회와 논의한 후 여론조사 방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대의기관으로서의 명분을 내세웠다.
도의회 군사특별위원회, 도에 공론조사 건의
18일 임문범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에 공론조사 방식의 여론조사 방법을 17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군사특위는 공론조사의 조건으로 △대표성 확보 △이해당사자의 포괄적인 참여와 발언기회 확보 △균형 잡힌 정보제공 △일반주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상호간의 토론 기회 제공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의 공정성 확보 △다양한 미디어 채널 활용 등을 제시했다.
한편 공론조사는 샘플링된 도민 2000~3000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TV 토론회 일정을 공지한 뒤 샘플링된 도민 중 TV 토론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는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인 검증된 기관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