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판업무 보다 원활해 질 것"
"앞으로 재판업무 보다 원활해 질 것"
  • 김광호
  • 승인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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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주지법에 형사합의부 전담 재판부가 신설돼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활성화와 함께 신속한 재판이 기대.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예비판사 제도의 폐지로 차진석.김현곤 2명의 예비판사가 판사로 임용돼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로 근무하게 된다”며 시행 시기는 다음 달이 될 것임을 시사.

신설될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현재 김 수석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2형사부(합의), 3형사부(특정사건) 및 윤현주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1형사부(항소)를 분리해 전담.

이에 따라 김 수석부장판사는 1민사부(항소).4형사부(선거사건).행정부만 전담하고, 윤 부장판사는 2민사부(합의)와 1.2가사부만 맡게 돼 무려 1.7배의 초과 업무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

한편 김 수석부장판사는 “이제 제주지법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셈”이라며 “앞으로 재판업무가 보다 원활해 질 것”이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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