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구차한 변명만 할 텐가
[사설] 정부는 구차한 변명만 할 텐가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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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말 제주감귤 보호 의지가 있는가. 이번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감귤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제주감귤 보호 의지가 전혀 없었음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다. 농림부는 최근 인터넷신문 ‘거짓말투성이 한·미 FTA…감귤피해 적다?’라는 기사와 관련, 홈페이지 해명을 통해, 계절관세 기간을 9월~2월로 하게된 것은 우리가 10월~3월로 제시했으나 미국이 10월~1월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의과정에서 9~2월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절관세 기간인 9~2월에 생산되는 노지감귤(전체 감귤생산량의 90% 수준)에 현행 관세(50%)가 유지되므로 영향이 제한적이며, 정부는 전체 감귤수급의 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재배면적 축소를 유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결국 정부가 제주감귤산업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것인데다 감귤농가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감귤의 주 출하시기는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이며, 특히 제주도가 감귤 계절관세 적용을 11월~3월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를 흘려버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 감귤산업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미국측 입장에 이끌려 가기 보다 우리측 주장을 관철했어야 했다. 또 농림부가 감귤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제주도는 이미 감귤수급안정을 위해 1997년부터 폐원은 물론 간벌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고 감귤 유통명령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고작 생각해낸 것이 그 정도라면 감귤산업 보호 의지는 사실상 없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농림부가 이렇게도 감귤농사의 실정을 모르는가. 실정을 모르니까 협상에서 상대측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진정 제주감귤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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