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지역현안 중심에 서라
[사설] 도의회, 지역현안 중심에 서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현안에 적극 대처하여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의 하나다. 그러나 제주도의회의 경우 지역현안을 다루면서도 그 중심에 서지 못한 채 이를 비켜가거나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드는 격으로 뒤늦게야 시시비비 공방을 일삼으로써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 제주의 최대 현안은 뭐니뭐니 해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한·미 FTA 감귤협상 문제라 하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들 현안에 대처하는 도의회의 모습을 보면 딱하다 못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해군기지 건설 문제의 경우 지난 해 도의회에 군사기지관련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근본적인 문제인 해군기지 건설 찬·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위 위원들 간에 이견이 많아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상당수 의원들은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나 특정집단 및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개인적으로도 찬성 반대 의사 표명까지 꺼리고 있다는 것. 한·미 FTA 감귤협상 문제는 또 어떤가. 최근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도 농정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귤이 계절관세로 낙점된 배경과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이는 이미 끝난 상황에서 뒷북치기밖에 되지 않았다. 그 동안 FTA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해야 옳다. FTA 협상이 타결돼 제주감귤산업이 ‘사망선고’가 내려진 후에야 잘잘못을 따져본들 무슨 소용인가. 이처럼 도의회가 지역 현안의 중심에 서서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나서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의회가 도민 대의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오는 것이다. 도의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처하는 의회상을 심어나갈 때 도민들도 호응하고 의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