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부의 조건 불리지역 보조금을 불법으로 2억5000만원을 타먹은 읍. 면 이장 등을 65명을 적발,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다시한번 드러난 가운데 추상같은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뭘 했냐’는 지적이 대두.

산간 오지 등 농사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충분히 불법 수령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제주도는 총 55억이 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수령하고 일선 행정시는 이를 신청해온 농가들에게 지급.

이런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실제로 농사는 짖지 않으면서 허위 경작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편법 수령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난한 해 꾸준히 나돌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

하지만 정작 이런 비리를 잡아야할 도 감사위원회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큼직한 비리 감사엔 무소식. 요즘은 교육관련 기관의 시시콜콜한 행정착오나 경미사항을 적발, 마치 큰 건이나 잡은 것처럼 보도자료로 돌리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