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가격폭락과 산지폐기를 되풀이하는 월동채소 작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주형 직접지불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10일 오후 농협제주본부에서 마련한 ‘만성적인 가격폭락과 산지폐기에 따른 제주지역 주요 밭작물에 대한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서 농민회 도연맹 고광덕 사무처장은 ‘소득보장형 직접지불제가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05년 기준 도내 채소류 재배면적은 1만5081ha로 이 가운데 마늘이 4054ha로 가장 많은데 이어 무 2970ha, 당근 2122ha, 양배추 1546ha, 양파 848ha, 쪽파 633ha, 배추 458ha 순이다. 특히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등은 전국 점유율이 각각 67%, 30%, 84%로 높은 편이다.

고 처장은 도내 월동채소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반면 유채, 보리, 고구마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식량작물을 기본으로 한 저투입 저비용인 다품목 농업구조에서 월동채소류를 중심으로 고투입 고비용 소품목, 고소득 작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농민들은 가격폭락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지을 작목이 없어 어쩔 수없이 돈이 될 것 같은 월동채소 작목으로 집중하는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고 처장은 주장했다.

고 차장은 따라서 주요 소득 작물로 집중되는 농업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체작목과 함께 품목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적지 중산간 농지에 이뤄지는 투기성 농업과 감귤원 폐원에 따른 월동채소 면적량 증가로 가격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수입농산물 급증과 수급조절 기능마저 부재, 만성적 가격폭락과 산지폐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 차장은 해결방안으로 △유채, 목초, 콩, 메밀과 같은 대체작물로의 전환 △생산제한+경관보전의 제주형 밭작물 직접지불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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