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도 FTA 사전준비 소홀 집중 추궁
“전쟁을 하는데 장수가 상대편의 실정도 제대로 모르고 전장으로 나가는게 말이나 되는가.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것이 바로 FTA협상에서 감귤이 패배한 원인이다.” 10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에서 열린 도의 한미FTA협상결과보고 자리에서 현우범 의원이 도 관계부서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특히 이날 농축지식위 의원들은 도 감귤정책과에서 제시한 전언 요구자료를 토대로 협상 대응에 대한 도정의 대응 방식 잘못에 대해 요목조목 지적했다.
현우범 의원(남원읍)은 “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협상 당시 제주가 감귤에 대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미국대표단에 제출했는지 제시되지 않았다”며 계절관세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준비가 소홀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
현 의원은 “협상결과는 미국의 오렌지가 집중 출하되는 시기에 관계가 철폐되도록 돼있다”며 “제주감귤의 출하시기와 미국산 감귤의 유통상황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농림부에 제출한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차우진 국장은 “협상 1주일 이전부터 계절관세로 기운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협상 대표단에 도내 노지감귤과 만감류에 대한 정보를 설명했다”며 “이를 모르고 협상에 임했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차 국장의 답변은 지난 8차 협상 때인 2월 중순 이미 계절관세 문제가 거론된 것에 비하면 늦은 조치다.
이에 현 의원은 “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미국 유통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다”며 “특히 협상진행 과정에서 대부분 간부 공무원들이 전시성 간벌현장에 묶여 있었다. 행정시가 해야 할 일을 도가 챙기다 보니 도가 FTA 협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겠냐”고 따졌다.
의회에서 한미 FTA 반대결의안을 주도했던 김완근 의원((한나라당ㆍ비례대표)은 도정과 의회 농업인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도민 한미FTA반대대책위를 구성, 도와 이들 민간단체가 범도민적으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여는 등 FTA 저지 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제주인에게 감귤은 쌀과 같은 민감품목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존이 달린 그 이상의 대상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도정을 중심으로 의회와 농업인 단체, 도민을 포함하는 대응 대책위가 구성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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