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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대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제주도의 특별감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다.
일각에서 예상했던 대로 핵심은 비켜가고 변죽만 울렸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도의 특별감사 결과 발표는 시중의 소문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낙한산 인사.직원채용비리 등 발표된 감사 결과는 그동안 시중에서 구체적으로 떠돌았던 소문에 불과했다.
전직 지사의 선거때 도움을 줬던 인사에게 선거 빚 갚을 요량으로 가상의 허수 정원을 만들고 이사(理事)수를 늘려 임명했거나 증원요인이 없는데도 한꺼번에 36명의 직원을 무더기로 채용했다는 사실과 86억원이나 투입되는 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하려다가 도의 제동으로 불발했다는 이미 시중에 알려졌고 언론에 보도됐던 ‘공지의 비밀’이었다.
따라서 도의 이번 특별감사 결과 발표는 이처럼 시중에 떠돌던 의혹들을 확인한 것이 고작이었다.
물론 이같은 인사비리나 방만한 운영 등 대표이사의 독단적 운영을 확인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중의 의혹들은 이런 인사비리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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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고위직과의 검은 연결고리가 있었지 않았냐는 것이 세간의 의혹이었다.
“한달 평균 220억원의 자금 운용과 매해 100억원 규모의 경상이익 자금의 정치적 커넥션에 따라 교묘하게 흘러 다녔을 것”이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도의 이번 감사결과 발표는 이같은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속시원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
감사결과 발표대로 이사회 의결도 없이 사장 마음대로 2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이자율이 낮은 은행상품에 예치했다면 이는 심상히 넘길일이 아니다.
연리 1%만이라도 낮은 은행에 예치했다면 이자차액은 2억원이 넘는다.
연간 2억원이 넘는 공적 자금은 날려 버린 것이다.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나 다름없다.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사장 마음대로 이자가 낮은 은행에 공적자금을 예치하는 등 자금운용을 방만하게 해왔다는 것은 그 은행과의 무슨 떳떳치못한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도의 특별감사는 이런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파헤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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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마음대로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고 정관을 개정하거나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왔다면 거기에는 분명 밝힐 수 없는 흑막이 게재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이를 파헤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주개발공사와 6개 대행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의 수익자금 운용은 더욱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 판매 이익금은 제주의 수자원 개발과 보호에만 쓰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연간 1백억원 규모의 경상이익 자금은 어떻게 쓰여져 왔는지, 이 자금이 특정인의 정치자금이나 다른 용도로 쓰여지진 않았는지 등 막대한 경상이익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이를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파헤치는 것은 감사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도는 이번 감사결과 발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100억원이나 투입돼도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접란 대미수출 사업도 자금흐름과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전개과정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도 당국은 제주개발공사와 6개 대행사업에 대한 자금운용 등 철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