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법원 위한 다각적 시도 '주목'
도민 법원 위한 다각적 시도 '주목'
  • 김광호
  • 승인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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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이용훈 대법원장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강조한 뒤 제주지법도 도민들 곁에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그 성과가 주목.

제주지법 공보관 김동현 판사는 2일 “우선 재판 결과를 알리는 일에 치중하고 있다”며 “법관별로 주요 재판의 판결문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
제주지법의 홈페이지 판결문 게재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중단됐다가 다시 9월부터 재개돼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 3월 이후 더 활발해 진 편.

한편 이 대법원장은 2일 군법무관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법관은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라며 “국민 일부라도 불신한다면 그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국민을 위한 법원을 또 다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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