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제주 운동 나를 바꾸면 제주가 새로워집니다. 그렇다. 4월1일부터 대중교통 구간요금제 시행이 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제주도 전 지역 최장거리 요금 3000원을 적용한다는데 학생들이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정책 실행의지를 보는 것 같다.
행정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구간요금제,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또는 준공영제 시행 등 행정기관, 관계자들의 찬·반 양론과 문제점 등 의견의 양분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은 서민, 노약자, 학생들 또한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필자는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서울을 왕래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4~5월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히려 구간요금제를 실시하여 최장거리 3000원으로 인하한다고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실감하면서 대중교통구간요금제(요금인화)가 필사적으로 확대하길 기대하는 마음은 바로 이점에서다.
불과 1시간 거리 40~50Km를 이동하는데 3500원이 넘고 있는 부분은 이미 대중교통으로서의 수단을 상실한 것이라고 늘 생각한 터였다.
때문에 3~4명만 모이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한 요금체계의 시정은 오히려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는 마음에서다. 그나마 다행이도 내년도에는 최장거리 구간요금이 2000원으로 점차적 인하방침이 수립된다니 상당히 기대되는 바이다.
그야말로 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등과 같은 교통약자의 보호와 서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서 대중교통요금 인하 정책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하겠다. 다만 교통체계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부분이나 취지도 서민들의 발인 버스에 공공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싶다. 버스의 운영은 수익성의 위주라 전혀 아니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용자 편의에 따라 노선의 조정, 배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처럼 자가용 운행을 되도록 억제하는 등 교통수요 관리 정책이 병행 실시되어야만 교통관리 및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거듭 구간요금제 점차적 시행은 필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광역정보시스템(BIS)구축, 준공영제 시행, 대중교통 노선체계의 획기적 개편 등의 활성화 의지를 크게 기대하는 바이다.
결코 교통 이용자가 소수이고, 서민이라 해서 이러한 의지가 여타의 업체 및 단체 등의 수익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 영 례
글로벌제주문화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