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구입 비용 낮아질 듯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풀린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구입 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제도의 시행 기간이 내년 3월 폐지됨에 따라 시장 자율성 확대 및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보조금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일 금액이 아닌 일정 금액 범위내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보조금 밴드(band)’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조금 밴드를 5만원 이내'로 설정했다면 현재 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가입자는 최대 13만원까지 보조금이 늘어난다.
정통부는 사업자들이 밴드의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단말기종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자들이 재고소진, 판매촉진 등을 위해 일부 단말기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현실화시킨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달 중 보조금 밴드의 범위와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 단말기종 및 금액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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