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참여연구회의 최대 현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재판용어 개혁과 법정구조를 개선하는 것 등인데, 법조인들도 “입법.행정 분야처럼 국민들이 사법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
한 법조인은 “연구회 구성원이 법원, 검찰, 경찰, 학계 등을 망라하고 있어 실질적인 국민 사법참여 실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우선 어려운 재판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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