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농협중앙회의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를 10년후로 확정한 것과 관련 필요자본금 충족과 경제사업 자립 여부 등 가능성에 대해 일선농협들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신경분리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해 토론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9일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방안을 10년후로 확정했다.
농림부는 신경분리를 위해 올해부터 10년간의 준비기간을 주고 준비기간이 끝나면 중앙회(교육․지원), 경제, 신용의 3개 법인으로 분리키로 했다.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자립경영 기반구축, BIS(자기자본)비율 12% 달성을 위한 자본금 축적기간이 10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자력으로 필요자본금을 조달하는데 약 1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15년후 총 필요자금의 경우 19조2104억원으로 추가소요액만 11조949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일선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비의 경우 현재 수준인 연간 5000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중앙회의 자본금은 2005년 기준 7조6654억원으로 당장 분리시에는 최소 4조7227억원, 최대 7조7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추정했다.
특히 신용부문의 경우 BIS비율 10%가 안돼 현행 중앙회 수준인 11.8% 또는 시중은행 평균수준인 13.0%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경제부문은 자립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액의 2/3(자본금 4조6000억)을 확보해야 한다.
신용분리 적용시한을 10년, 12년, 15년을 할 경우 필요자본금(10년~15년)은 14조8442억에서 최대 20조7385억원으로 신경분리위원회는 추정했다.
이 같은 농협 신경분리에 대해 일선조합과 전문가들은 출자여력 부족과 산지유통에 매진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조합관계자는 “농협 신경분리가 이뤄지기 위한 자기자본금 확충과 신용분리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신용사업 이익금에 대한 경제사업 투자가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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