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준을 몸에 맞게 정상화하고 누구나 교육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가 필요하다. 실업고교나 전문학교는 차별되고 특히 고등교육의 변화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서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대학의 불평등 차등화가 날로 심화되고, 교육열이 비틀어지고, 학교나 전공에 따라 대우의 차등화가 너무 큰 게 현실이다.
한편 대학의 무대는 국제적인 잣대로 평가 재단되는 추세의 가속화이다. 국내대학은 수요·공급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에 지방대학이나 경쟁에서 뒤진 학교는 사양길에 들어서는 흐름이다. 국·공립학교도 등록금이 과거보다 많아지고 사립학교는 연 천만원시대가 되었다. 사립대학의 재단지원은 답보상태에다 학생은 줄어들어 학교운영이 정상을 못 찾은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장학금이나 기부금징수도 경쟁력이 큰 학교에 편중되고 있다. 등록금의 경우도 호주와 미국을 제외하곤 한국이 많은 편이고 장학금혜택학생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정규대학과정에 준하는 사이버·방송통신·독학학위취득, 사회교육· 자원봉사 등에서 얻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위를 받는 폭이 커지고 있다. 대학에 대한 평가절하, 학부모들의 불신풍조의 증가도 문제다. 고등학교는 대학에 들어가는 도구로 변한지 오래다. 출산율의 저하와 해외유학의 증가는 이런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이를 타개하자고 대학의 구조개혁을 시도하나 그 성과는 기대이하다. 우리 조상은 牛骨塔으로, 현재 학부모들은 사교육비(67%-94%학원교육비 평균 년500만원)조달에 매달리면서 母骨塔이란 새 용어가 나왔다. 자녀는 결혼 한 후도 부모의탁으로 괴로워하는 노부모들을 많이 본다.
선진국의 사례
유럽의 경우 노르웨이, 영국,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등록금이 아주 낮던 가 무상이다. 일본도 우리보다 등록금이 낮고, 일본은 학생별 등록금이 ‘입학-졸업’까지 불변이다. 미국의 경우는 학교에 대한 기부문화가 발달되었다. 대학의 자체기금으로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수혜의 폭이 사립대가 83%로 어려운 학생은 대부분 지원되고 나머지는 대부장학금으로 해결한다는 통계다. 학생채무자는 졸업하면 벌어서 갚도록 하고 있다. 의대생의 경우 6년간 10여만 불, 우리 돈으로 억대의 부채를 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서민들은 보통 자녀가 고등학교를 마치면 진학문제는 학생에게 마낀다고 한다. 직업을 얻든가, 진학은 자녀의 책임이다. 여기엔 실용주의철학이 깔려있다. 어려우면 휴학을 통하여 한해 벌고, 한해 다니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를 알고 필요한 교육을 터득한다는 것이다. 산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란 인식이다. 40대에 전공을 바꿔 성공하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있다.
우리의 변화와 실천
지금 우리는 은행 창구직원모집에 박사3명과 석사학위소지자 200여명이 응시하고 대학실업자가 넘치는 현실을 본다. 한국인은 외국에서도 부모에 의존, 부담한다는 인식이 강하여 자식을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의 경험도 고학이 괴로웠지만 이해하고 있다. 우리전통의식은 학문은 노동과 섞일 수 없다는 정서가 크다. 그러나 가정교사나 과외공부, 일당 노동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이 예상보다 많다.
대학교육은 양보다 질로 가지 않으면 국제경쟁무대에서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자녀교육비로 가산을 탕진하여 부모의 노후를 버리는 경우를 본다. 여기서 깨어나는 반성과 고민이다. 돈 많은 사람에게 기부풍토를 일반화하고, 삼불정책도 현실적으로 조정 할 때가 온 것 같다. 자녀의 자립에는 물질보다 정신적 후원자 인식을 갖는 용기다.
공부를 하고 싶으면, 비정규과정을 밟는 지혜다. 자식 때문에 부모의 노후생계를 버린다면 죄악이다. 자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다. 기업은 산학협동차원에서 합리적인 대학생에 대한 고용제공이다. 정부는 대부금대출부담 경감, 학교·민간장학금의 확대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립, 수명이 연장으로 100세 장수시대에 대비해야한다. 직업정년의 연장, 인생이모작의 보편화에 대비한 교육제도의 창출, 전통적인 고정관념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총체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