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의 설자리는 없는가. 한·미 FTA 막판 협상에서 제주감귤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한·미 FTA 고위급 막바지 농업부문 협상을 이끌고 있는 한국측 실무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감귤협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했다.
민 차관보는 감귤 협상문제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85%가 감귤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감귤산업이 제주경제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제, “하지만 미국 역시 연간 오렌지 전체 수출액 3억6000만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2000만 달러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놓지 못하며 양보를 하지 않는 등의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감귤문제는 계절관세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사실 계절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제주감귤은 붕괴될 것이 뻔하다.
계절관세가 도입되면 3월부터 9월말까지는 수입 오렌지가 국내시장을 장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주감귤이 걸려있는 과일류는 품목별로 계절관세를 적용하거나 관세철폐의 이행기간을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제주도가 일관되게 요구해온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를 관철시키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쌀 문제에 대해 민 차관보는 “쌀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정치적 품목이기 때문에 결코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한국측 협상팀에서 “제주감귤을 쌀과 같이 협상 예외품목으로 결정하겠다”던 말은 빈말이었던가. 감귤은 제주의 쌀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도 감귤만큼은 쌀과 같이 협상 예외품목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