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는 결국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공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주대학교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제공투위)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립대 법인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대교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학노조제주대 지부로 구성된 제공투위는 이 날 "대학의 자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최근 입법 예고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방기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 법인화 정책은 결국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사립대학 수준으로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가정 경제 파탄과 제주지역 경제의 공동화 현상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공투위는 "국가는 고등교육의 재정지원을 늘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대학의 자율적.민주적 운영의 틀을 훼손하고 대학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제공투위는 "정부는 특히 제주대는 특별자치도라는 점과 정부정책의 실험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대번인 우선 추진 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