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에 계절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중단을 촉구하는 제주도민대회가 24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600여명의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생명산업인 감귤류는 10월부터 2월까지 수확기를 제외한 기간에 현행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인 계절관세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면서 “감귤은 계절관세든 15년 장기관세철폐든 협상품목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상 감귤산업의 몰락은 피할 수 없다. 단지 붕괴속도의 작은 차이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계절관세가 적용될 경우 하우스온주는 물론 월동온주와 만감류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제주경제를 지탱해 온 생명산업인 감귤은 그야말로 끝장, 제주사회 전체가 큰 소용돌이 속에 빠질 우려가 크다.

한미FTA 저지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도민대회를 통해 바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 동문로터리까지 가두시위를 통해 “망국의 지름길로 가는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당장 26일부터 마지막 고위급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미FTA 협상타결은 이제 현실로 다가섰다.

한미 양국은 핵심 쟁점 중 마지막까지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나중에 협의 의제로 규정, 30일 협상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도민운동본부는 도민대회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장관과 고위관료들을 내세워 감귤을 쌀과 같이 대우하겠다며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더니, 이제는 양보를 작심한 듯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산물도 상품이니 구걸하지 말고 경쟁력이 없으면 포기하라”며 “도민과 농민들을 몰염치한 인간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양국 정부가 30일 협상을 타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만의 잔치'”라며 “국민배제 국민사기극에 불과할 뿐, 제주도민의 생존권 확보와 미래를 위한 한·미 FTA 저지 투쟁을 가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졸속적 한미FTA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끝도 없이 미국에 퍼주는 협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 스스로가 시장과 FTA 논리를 내세워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민의 생존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 국민의 생명과 식품안전, 사회공공성과 문화 다양성, 풀뿌리 민주주의와 제주공동체를 지키려는 모든 제주도민은 다시 힘을 한데 모아 한미FTA를 끝장내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은 “정부가 협상을 체결하면 국회비준과정에서 반드시 막고, 국민투표에 의해 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체결즉시 대국민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저지 제주도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도 “FTA 협상 과정에서 민감품목이 20개로 축소되는 등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면 쌀·감귤·쇠고기 뿐 아니라 모든 1차산업 분야에서 수치로 환산하기 힘들 만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민 60%이상이 생업을 버려야 하는 등 1차산업은 초토화될 것”이라며 협상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