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공판 어떤 결과 나올까 '관심'
속전속결 공판 어떤 결과 나올까 '관심'
  • 김광호
  • 승인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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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관심사인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예상과 달리 최단 시일 내(?) 종료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속전속결 공판이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 것인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
지난 19, 20일 이 사건 심리를 사실상 이틀에 끝낸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는 27일 일부 증인을 신문한 뒤 바로 결심 공판(구형)을 열 계획인데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심 후 2주일 째 날(4월10일)에 선고를 해야 하므로 항소심 공판은 불과 23일 만에 끝날 전망.
대법원의 예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2,3심 각각 2개월 씩 모두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돼 있어 이번 공무원 선거개입 항소심도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던 게 사실.
이런 이례적인 재판 일정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저런 전망들을 하고 있으나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할 지, 검찰에 유리할 지는 재판부만이 알고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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