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ㆍ손보협회, 위험률 산출 적용규준 시행
다음달 1일부터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보험사간 보험료 차이가 커지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별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담은 ‘위험률 산출과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사의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경험위험률(보험사고율)을 갖고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며 과거 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보험개발원의 참조 위험률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사의 경험위험률 대신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을 이용해 보험료를 산출, 상품별 보험료가 비슷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모범규준은 1단계로 4월 1일 신규가입하는 암보험,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부터 경험위험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단 회사별 준비상황에 따라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9월말까지 적용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내년 4월부터는 질병과 재해로 인한 입원비를 보상하는 보험, 재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개인 상해보험,에 경험위험률을 적용한데 이어 2009년 4월부터 연금보험과 질병, 상해보험, 단체 상해보험으로 확대한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모범규준에 따라 경험위험률을 적용할 경우 회사별로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요인이 생겨 보험료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보험사별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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