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을 10여일 앞둔 19일 한미 양측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한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제주산 미래 감귤산업의 운명도 결국 여기서 결판난다.
양측은 서로 민감한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쟁점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묘수풀이’에 나설 전망이나 자동차. 무역구제. 농업.섬유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시각차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르네상스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쟁점 분야 핵심 분과장들만 대동한 가운데 ’몸통 주고받기’ 절충을 시작한다.
고위급 절충에서는 ▲자동차분야에서 세제.제도개편(미국 요구) ▲지나친 비관세 장벽 해결(한국 요구) ▲개성공단의 상품을 북한산이 아닌 한국의 역외가공품으로 인정(한국요구) ▲외국방송에 대한 더빙 허용(미국요구) ▲의약품 신약 최저가 보장(미국요구) 등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양측은 쟁점을 좀 더 축소하고 잔여 쟁점은 ’주고받기’식 패키지로 정리하는 작업을 오는 21∼22일까지 진행한 뒤 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통상장관 회담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중 감귤 향방이 결정되는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이 예외없는 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반면 우리 측은 초민감 품목인 경우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 8차 서울 협상 때 쌀과 쇠고기, 감귤류 등의 핵심 민감품목을 둘러싸고 양국간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고위급 회담에서 감귤류가 최종적으로 관세철폐 제외 품목에 포함될 수 있을지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어쨌든 농산물 민감품목에 대한 조정 논의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과천 정부청사에서 민동석 농림부 통상차관보와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수석협상관이 쇠고기를 비롯한 농업분야의 절충에 들어갔다.
감귤류의 경우 ‘계절관세’를 적용하자는 데 양측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계절관세 부과방식과 기간에 대해서만 이견이 남았을 뿐이란 이야기가 협상 주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최대 오렌지 생산·유통조합인 썬키스트가 "감귤류의 관세철폐에 대해 한국이 반대할 경우 한국산 감귤의 판매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계절관세를 적용하되, 이 관세도 5년 동안 일정한 비율로 감축하는 잠정조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USTR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예외없는 관세철폐’ 원칙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나 우리측은 ’딜 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인 쌀을 비롯 쇠고기, 오렌지 등 230여개 민감품목 가운데 예외 인정품목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과 워싱턴에서 이번 주 진행되는 고위급 절충은 ’철저한 장사꾼 원칙’에 따른 협상과 3월말 협상시한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한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협상이 어떤 양상으로 진전될 지 주목된다.
